금일 오전 11시경 서울방배경찰서에서 당사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나 압수수색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었고, 현장에서 경찰수사관이 당사에서 사용 중인 예치계좌의 업체(페이게이트)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하여 예치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일 원리금상환 및 익일(10일) 이자지급 등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반환해야할 투자금들이 있어 경찰조사관분들에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금 반환을 일시허용 요청하였으나, 현재 조사 중인 관계로 예치금 계좌를 비롯한 넥펀의 모든 계좌는 지급정지된 상태로서 사용불가 통보를 받았고, 압수수색으로 인해 직원들은 사무실출입이 금지되어 당사로 연락오는 고객분들의 연락을 비롯한 사전공지도 안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예치계좌가 정지된 상황에서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하여 넥펀의 주주는 더 이상 회사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당일 오후 영업중단 및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넥펀의 급여일이 매월 10일(내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가 모두 정지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지급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투자금 반환을 기다리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하여 현 상황을 안내드리는 것이 넥펀의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되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안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러운 수사로 인해 영업중단 및 직원해고 통보로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이 없어 전화응대가 어려우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가 없어 금일부터 투자자분들의 투자금반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폐업절차(폐업여부 및 폐업일은 미정)를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 판단되어 당일 오후 5시 15분경 청산관련 업무 협약된 법무법인 주원에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법무법인 주원은 사건내용 등을 넥펀의 주주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까지가 진행된 상황이며, 회사를 믿고 투자해주신 투자자분들에게 소중한 투자금을 반환해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실한 혐의점이 있다는 이야기다. 한 넥펀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 고발이 있었고 사기 정황이 명확히 포착됐다고 한다. 나중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지는 갑자기 사무실 압수수색을 겪고 돌연 해고까지 당한 넥펀의 직원이 작성한 것이다. 블로그 댓글을 단 사람도 공지글을 올린 사람도 일개 직원이니 죄가 없다. 오히려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도 투자자를 생각해서 공지를 올려준 게 고마울 따름이다. 직원들도 넥펀에 투자한 경우도 있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해고된 피해자 입장이다.
그리고 7월 13일, 해당 공지글이 수정됐다. 역시 넥펀 직원분이 수정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넥펀 경찰 수사 안내 / 2020.07.13
우선 넥펀을 믿고 이용해 주신 투자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9일 오전 11시경 OO경찰서에서 당사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넥펀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에는 예치금 출금 등 세이퍼트 거래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가상계좌 내의 예치금은 수사 종료 후 반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수사중인 관할경찰서에 투자자분들의 많은 문의로 수사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 관할경찰서에 문의 연락은 자제 부탁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수사가 종결되어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투자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기존 공지사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공지하오니 투자자분들의 양해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주가 허위가 아니라면 돌아올 수 있었겠지만 차주가 허위라 안 돌아옴...
P2P 업체가 돌연 폐업했더라도 일단 차주가 실제했고 해당 차주가 정상적이라면 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애초에 넥펀이 허위차주를 만들어내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용했거나 또는 차주가 실제하기는 했으나 차주가 사기꾼이라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유용했다면(현재 재판중인 루프펀딩 민충기가 주장하는 내용) 투자금은 전액손실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피해액은 약 251억 규모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차주는 명의만 빌린 유령회사이다. 모든 차주가 이원근의 페이퍼 컴퍼니, 즉 이원근이라는 거다. 하지만 내부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므로 법인의 자산 등으로 폐업 청산 후 일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우 소액일 것이다. 이것도 희망적인 해석이고 이미 현금화되어서 공중분해 및 은닉되었을 것이다. 아마 뭔가 받는다 해도 투자금의 1% 남짓일 것이다. 어쨌든 기존에 비슷한 사례를 봐도 한자리수 퍼센티지를 예상하면 된다.
많은 분들이 서류상 폐업시 청산 담당으로 명시된 법무법인 주원에 희망을 걸었으나 주원은 MOU만 맺었을뿐 청산 업무 의뢰를 받은 바 없으므로 청산 업무 권한조차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조차도 넥펀이 사기행위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말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원근은 미래에셋생명 재직시절에도 동생 이종수와 고객에게 주식 사기를 쳐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후 동생 이종수는 오너유라는 펀딩사를 설립했고 이후 폰지사기로 밝혀져 폐업하고 이종수는 구속되었지만 오너유로 번 돈으로 이원근이 넥스리치를 설립했다. 그리고 넥스리치로 번 돈으로 다시 넥스리치펀딩을 설립했다. 그래서 네이버카페 크사모에는 오너유 사기 대응 게시판까지 있을 정도고 해당 게시판에는 오너유와 넥펀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게시물이 수없이 많다. 자료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SSG페이만 믿고 들어간 것이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이미 대출이 실행된 상품은 이원근이 이미 차주를 통해 해당 투자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이므로 되찾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다만, 수정된 공지사항에도 명시되었듯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예치금 출금은 일시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이므로 경찰 수사 후 넥펀의 계좌 정지가 풀리면 100% 회수 가능하다. 또한 7월 9일 이후 투자 건은 아직 송금이 되지 않은 상태라 역시 수사가 끝나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모임 결성
오픈채팅방과 네이버카페
현재 넥펀 사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계속 새로운 분들이 유입되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 들어오실 때는 먼저 피해자 카페에 정리된 내용이나 오픈채팅방 기본 공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사건 초기에는 각자 사기죄 형사 고소장을 서울 방배경찰서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방배경찰서로 이관하는 것이 지침이었다. 하지만 이제 충분한 개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 측에서 사건을 충분히 인지했고 이제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외려 수사업무에 방해가 되므로 7월 14일 이후로는 방배서에서 개인 고소를 받지 않고 단체 고소만 받는다. 그리고 방배서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피해자 전원 명단이 확보되었으므로 고소를 하지 않아도 추후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찝찝한 분들을 위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다.
1. 방배서 지능범죄수사팀 김경준 수사관(02-3403-8173)에게 전화해 피해자명단에 본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2. 방배서가 아닌 강남경찰서에서 개인 고소장 접수하기
3. 피해자 카페의 지침에 따라 단체고소에 참여하기
넥펀 전 직원분의 조언
오픈채팅방에서 공유된 내용
사건의 내용은 기존의 대표(이원근)가 펀드상품에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막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차주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자료들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고, 실제 차주사가 존재도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건지는 알수 없으나 차주사들의 대표를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실운영은 이원근이 했다는 얘길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런 상태를 알게 되었고 기존의 차주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상여부를 포착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바지사장을 앉혀서 페이퍼컴퍼니를 했던것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자분들의 투자금은 현재로서는 회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경찰조사관과 얘기하면서도 어떤 특정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는 반환이 어렵고, 추후 사건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예치금 및 법인계좌, 대표자의 재산으로 모든 투자자의 투자금대비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여기 계시는 투자자분들과 여기 계시지 못하는 투자자분께 또하나의 안내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긴 하나 투자자분들이 연대하여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빠르게 진행하셔서 차명재산들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바램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도 금일 급여일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일자로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으나 직원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중에도 상품에 투자하여 피해가 발생한 직원들이 여러 있고, 급여도 받지 못하고 어제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된 직원들도 이원근 주주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넥펀 직원 중 누가 회사 서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들었다는 분도 계신것 같아 그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전달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일부 직원들은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서버중단으로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등의 중요문서들을 확인할 수 없게 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직원을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보보안 책임자로서 서버관리 책임자이기에 그러한 소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별 고소보다는 연대고소가 더 나을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고소하신 분들을 연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투자자분들꼐 말씀 드릴께요. 만약 재산은닉 등이 시작됐다면 더이상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고소장 접수하셔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은닉은 우선 당사자가 더이상 손을 쓸수 없도록 하는게 급선무이기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고 조사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압수수색과 현재 영업중단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된걸로 보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기가 확실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원근 주주는 주주 명부에 주요 주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아니나 얼마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동대표로 경영을 행사했었고, 현재까지도 경영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이원근주주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 상에 이원근, 김도훈 공동대표 체제에서 이원근대표를 제외시켰고, 실제 경영에서도 빠지기로 했으나, 시간이 필요한 찰나에 어제와 같은 압수수색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고소를 진행함과 바로 민사적으로 지급명령과 재산조사를 진행하셔서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원근주주는 bmw, 마세라티를 끌고 다녔는데 실제 차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번호도 주의깊게 보지 않아서 잘 모르구요. 만약 이런 재산을 현금화 시키면 투자자분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거라 보입니다. 저와 직원들 역시 확인된 재산등이 있다면 다시 와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의견
오픈채팅방과 커뮤니티에 공유된 내용
넥펀 대응방안 안내
안녕하세요.
어젯밤 늦게 그냥 님의 연락을 받고 넥펀 고소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점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이 건은 소송인원 모집 안내 글이 아닙니다.)
1. 이 사건의 특징
어제 갑자기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연체 등 부실 징후도 없었습니다. 지능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다는건 범죄혐의가 최소한 일부라도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내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준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다른 P2P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차주 정보, 담보 확보여부 등을 최대한 알려주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 형사고소 관련
가. 고소를 해야 하는가?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소송'이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말합니다. 형사고소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받으려면 우선 고소를 해야 하지만, 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피해자들은 모두 고소를 하십시오. 총 피해금액이 크면 이슈가 되고, 수사기관은 이슈가 되는 것에 우선 관심을 두어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나. 고소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가?
1) 통상적인 경우
통상적으로 사기 등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돈 못받았어요"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해서, '이러이러하게 증거가 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니 수사해달라'라고 고소를 해야 비로소 수사를 해줍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고소와 관계없이 '인지'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을 다소 부실하게 작성하여 접수하더라도,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인지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인지수사가 이뤄진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범죄사실을 포착하였고 그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사실이 어느 범위까지 소명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가?
피고소인은 넥펀 관계자 중 해당 범죄행위와 관계된 모든 사람입니다. 넥펀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대표이사, 이사 등 명단이 나옵니다. 전 대표인 이원근 씨도 포함하십시오.
회사는 피고소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법인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고소장 한 장에 모두 쓰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정보를 얻게 되면, 고소장 샘플을 작성하여 올리겠습니다.
라. 단체로 해야 하는가?
반드시 단체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인 명단, 피해금액 등을 취합하여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수사관님에게 엑셀파일 형식으로 보내면 큰 도움이 됩니다.
3. 민사소송 관련
가. 가압류는?
가압류는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하며, 다만 가압류할 재산을 찾아야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나. 민사소송의 실익이 있는가?
민사소송을 하시려면, P2P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아예 재산이 없어 소송비용만 날릴 위험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 투자상환만가기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
이 사건의 경우 넥펀 측의 돌려막기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상환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원리금수취권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1) 전 대표(이원근) 차를 가압류 가능한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아마도 리스이거나 타인 명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원근 가족 재산 가압류 가능한가?
가족이 직접 이 행위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3)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 통계상 사기당해서 돈받을 확률이 20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아마 전부 다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넥펀 재산을 동결시켜놨다면 최소한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고 해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아나리츠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하고 구속했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차려 돈을 빼돌리면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새로 또 법인을 차릴 가능성이 높죠. 현금화가 되면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기꾼들이 그걸 잘 알고 악용합니다.
4. 그 외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인 명단, 피해금액 등을 취합하여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수사관님에게 엑셀파일 형식으로 보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나. 집회, 언론제보 및 각종 민원제기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250억원으로, P2P업체 중에서도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금감원이나 여의도 가셔서 집회를 하고, 언론에 제보를 하는 등 이슈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법적 대응을 제외하고, 현재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슈가 되면 수사기관도 보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5. 기타
가.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시라고 권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응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넥펀대표의 과거 행적, 현재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벌어진 정황 등을 볼 때, 대표가 작정하고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2) 피해자들에겐 소액이라도 선임비용을 지출하는게 큰 부담입니다.
3) 현재 내부 직원들의 제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나. 주원과 넥펀과의 관계
통상적으로 법무법인이 P2P 업체 자문을 하는 경우, 담보확보 여부,를 넘어 실제 투자금회수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실사하지는 않습니다.
주원이 넥펀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주원이 넥펀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넥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가?
경찰이 페이게이트 등에 출금정지를 요청했다면, 예치금은 일시적으로 출금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추후 출금이 될테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라.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피고소인들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을 때,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져 확정되면 민사상 승소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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